• 최종편집 2022-07-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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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고회하는 김성윤 목사 

합동투데이 대표 김성윤 목사는 25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1층 회의실에서 언론보고회를 열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실을 알렸다. 

김성윤 목사(합동투데이 대표)를 “간첩” 또는 “간첩 활동” 등으로 부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한 염ㅇㅇ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2021가단5027624) 1심판결 결과 “김성윤목사에 대한 ‘간첩’ 표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현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를 지칭하면서 ‘간첩’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백만원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원고(김성윤 목사)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간첩활동을 한 바는 없다”고 판단하고, ①허위사실의 내용 ②명예훼손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③전파가능성이 높은 유튜브채널을 통한 허위 사실의 적시 ④영상을 본 사람들의 숫자 ⑤원고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손해의 범위로 인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김성윤 목사는 “사법부에서 진실을 가려주어서 기쁘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라고 모두가 간첩인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교단 언론과 목회 활동을 하는 데 큰 지장을 받았는데 염ㅇㅇ 원장이 색깔론 몰기를 그치고 제가 주홍글씨를 벗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이므로 향후 최종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어쨌든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더욱 지켜봐 주시고 향후 사법 절차에도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염ㅇㅇ 원장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은 남양주 경찰서를 거쳐 현재 의정부지검(형제11967호)에 접수되어 수사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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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목사 ‘간첩’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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