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포럼이 12월 15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있었다. 사이비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발제 전문을 2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모두발언 - 진용식 이사장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을 제안하며

먼저 함께 자리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들과 정당 관계자 분들 그리고 공동주최로 함께하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하나님의 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 JMS 피해대책전국연합, 한농복구회 피해모임, 통일교대책협의회,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및 피해단체 회원분들과 연대후원으로 함께하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학원복음화협의회, 인권윤리포럼, 예수교대한장로회(대신)을 비롯한 여러 목회자님들과 단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사회에 끝없이 대물림되는 사이비 종교의 피해에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산 사이비종교들로 인해 국격에도 위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이름아래 사이비종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혹여 불법적 사항이 고발되더라도 자금력을 자랑하며 거대 로펌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는 미국과 동일한 종교자유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자유법의 바탕은 종교 개혁 운동 후에 카톨릭의 박해를 피하여 신대륙에 들어온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사이비 종교에 대하여 규제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종교자유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8년 미국의 인민사원은 이것은 반증하는 사건이라할 수 있습니다. 교주인 짐존스는 백인사회를 비판하며 평화와 인권을 내세우고 평판을 쌓아 각종 사업을 벌이고 존스타운을 건설했으나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탈퇴한 신도의 제보로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폭로의 위기가 오자 위험을 감지하고 국회의원과 기자들을 포함한 30명의 조사단에게 총격을 가했고, 신도들에게는 집단자살을 명하여 918명이 청산가리 쥬스를 먹고 죽었고 이중 276명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유사한 오대양사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이러한 미국식 종교 자유법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이 종교자유법을 악용하여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 <유사종교 피해 대책 범국민연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사회적 사이비종교의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이비종교 피해자 단체와 이에 함께하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앞으로 국내외 더 많은 단체와 함께 연대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사이비종교에 대처하고 있는 단체들과도 교류하면서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 대처에 전 방위적인 기획과 사업들을 제안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약칭 <유대연>은 전 국민 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사이비종교를 규제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그간 정치권의 여러 공약들과 단체들의 성명만으로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여기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교회와 이 나라 국민 모두를 겨냥한 사이비 종교의 종교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법에 대한 기초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또한 잠재적 피해 대상자들인 국민이 모두 함께 동참하고 실천 할 수 있는 규제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을 제안 드립니다. <유사종교 피해대책 범국민연대>를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서명 동참하기를 클릭하면 온 교회와 전 국민이 서명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열심히 전달하고 모든 지인들에게 빠짐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본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도 공유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만 그간 해방 이전부터 국제적으로 이름을 떨치며 모든 사이비종교의 롤모델이 되어 왔던 통일교의 현 교주 한학자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간 언론에도 여러 번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문선명 교주 안락사 관련 의혹과 해외 원정 도박, 그리고 국내외 신도들에게 영감상법을 통해 각가지 허황된 교리를 내세우며 상품을 만들어 사게 한 사기혐의입니다. 그간 여러 사이비종교 단체들은 각종 불법을 저지름에도 정치권의 뒷배 노릇을 하며 사이비종교 집단들은 그 몸집을 키워 왔습니다. 기본부터 바로잡아 나가야 하고 그 누구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포럼이 토대가 되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종교의 자유과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모두 발언 마치겠습니다.

신천지의 불법적 포교와 방향 - 신현욱 소장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단들도 함께 들어오거나 기독교 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다른 이단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거나 다른 이단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제적 고속 성장과 함께 부흥한 한국 교회의 이면에는 이단들의 부흥과 성장도 함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 이단의 역사에 돌연변이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영생불사, 지상천국을 주장하는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입니다(이하 신천지로 칭함).

신천지의 유별함은 그들의 주장이나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두드러지지 않았던 포교방식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무료신학원이라는 교육센터가 확산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한국교계의 경계심은 더해갔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기존 포교방식의 한계를 느낀 그들이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신천지가 개발한 새로운 포교방식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속여서 성경공부로 인도하는 소위 '모략'이라는 이름의 포교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성교회에 새신자로 가장해서 침투한 후 기존 교인을 한 사람씩 빼내가는 '추수밭전도', 기성 교회의 목회자를 공격하거나 분쟁을 야기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통째로 삼키는 '산 옮기기'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신천지의 포교방식에 적응하지 못했던 기성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신천지의 기하급수적인 교세확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980년에 시작된 신천지가 10년 동안에 1천 명으로, 1990년 무료신학원 설립 후 10년 동안에 1만 명으로, 2000년대 모략포교가 활성화되면서 1년에 평균 1만 명씩 2014년에 14만 명으로, 2023년 현재 약 30만 명에 육박하는 교세를 이뤘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신천지 교세확장의 계기가 바로 거짓과 속임수 포교방식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는 신천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신천지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비밀리에 운영하던 위장 카페, 위장 센터, 위장 교회들이 공개되고, 그동안 몰랐던 신천지 신도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치부가 연일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었습니다. 교주는 전 국민 앞에 두 번씩이나 절을 하며 사죄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의 속임수 포교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했던 청춘 반환 소송 2심까지의 승소는 신천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즉각 포교방식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라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후에 온라인 성경공부로 인도하는 소위 '오픈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수의 탈퇴자가 발생했고, 실추된 신천지의 이미지는 포교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예전의 분위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 신천지가 반전의 기회를 맞을 몇 가지 사건이 있게 됩니다. 구속되어 잔뜩 겁에 질려있던 이만희 교주가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때마침 대통령 선거에서 동아줄이라도 잡듯이 특정 후보를 전적으로 지원하여 당선됩니다. 대법원의 신천지와 교주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횡령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로 교주가 실형을 면하게 됩니다. 신천지에 대해 사기 포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소위 청춘반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신천지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신천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금 자신감을 갖고 공격적인 포교를 재개합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내 비신자들과 국외 비신자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포교에 집중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가 지난 달 대구에서 있었던 10만 수료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많이 부풀려진 허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 11월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10만 수료식을 거행한 것은 내부적으로 사기 진작과 분위기 회복에 어느 정도의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해외 포교 현황입니다. 미국이 5,102명, 인도가 3,998명, 몽골 3,151명, 일본 686명, 필리핀 2,169, 파키스탄 1,189명, 남아공 1,445명, 우간다 1,559명, 케냐 535명, 탄자니아 607명, 콩고 577명, 독일 1,117명, 프랑스 857명 등입니다. 나아가 10만 수료식 장면은 향후 국내외 포교활동에 중요한 홍보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신천지가 국내 비신자들과 해외 현지인들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그들이 신천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재하다보니 부정적인 시각이나 경계심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신천지에 주목할 만한 조짐이 포착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었던 신천지 교육센터들이 다시 은밀히 개설되어 교육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소위 '모략'이라고 부르는 속임수 사기포교방식이 재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선보였던 오픈전도가 청춘반환소송의 영향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신천지라는 사실을 감추고 속인 채 상대를 기망하면서도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포교하는 신천지 신도들을 눈뜨고 보게 생겼습니다.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뒤집어 놓은 결과입니다. 결국 대법원이 신천지의 사기포교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만 셈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에 판사들의 성인지감수성(性認知感受性)의 부족을 지적하듯이, 신천지의 사기포교에 의한 피해자들도 판사들의 영인지감수성(靈認知感受性)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루밍(grooming)이니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니 하는 용어가 생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용어가 익숙해짐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와 범죄에 따른 처벌이 달라졌듯이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한 영적 지배 또한 전형적인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천지는 자신의 신분을 거짓으로 속이고 접근해서 인간적인 신뢰를 쌓고, 신천지 교리임을 숨김 채 성경공부로 유도해서 수강토록 하고, 교리에 세뇌 되어 인지부조화의 항거불능인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신천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신천지로 데려갑니다. 이런 면에서 신천지의 사기포교방식은 전형적인 그루밍과가스라이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천지 교세 성장 곧 피해자 확산의 주된 원인이 비밀리에 운영해 온 센터라고 지적한 바있습니다. 신천지 센터는 신천지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신천지 센터는 현행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되어 교육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단체는 1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천지 센터의 위법성을 고발했지만 학원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또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는 현행법으로 신천지의 범법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했던 사례입니다.

이런 사교집단의 폐해는 비단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상파 시사고발프로에도 방영된 바 있는, 브라질로 1,000여 명의 신도들이 집단 이주한 '돌나라 한농복구회'(교주 박명호), 말세 구원의 처소가 피지라고 믿고 수백 명이 집단 이주한 '은혜로교회'(교주 신옥주), 성범죄에 연루된 만민중앙교회(교주 이재록), JMS(교주 정명석), 전 아베 일본 총리 피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는 통일교(교주 문선명·한학자), '도를 아십니까?'로 접근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대순진리회(교주 박한경 사후 수십 개로 분파) 등 이단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한 하해 같은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소문이 해외로까지 뻗어나가 '전능신교'(교주 양향빈, 조유산)일명 '동방번개'라는 중국산 사교까지 국내로 수입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를 빙자한 사기행각의 최적의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종교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약 2백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위 성공한 사이비교주들을 보면서 꿈꾸는 교주 지망생들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우리가 헌법 20조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나 정교 분리 조항을 모르거나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엄연히 법이 있음에도 그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이 만연해진 까닭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오히려 종교사기집단의 사기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고, 정교 분리 조항은 유명무실해지고 오히려 정교유착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와 사이비종교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지,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위의 자유까지 보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종교의 본질을 외면한 채, 종교라는 탈을 쓰고,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실태에 대해 분통함을 느끼며 고발하는 것입니다.

가정 내의 문제라는 이유로 가정 폭력을 외면했듯이, 종교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종교를 빙자한 범법 행위에 대해 언제까지 외면하고 방관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종교의 자유라서,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라고 변명만 하시겠습니까? 범법은 분명하고 피해자는 실제 한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피해를 예방하고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종교의 자율성과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종교를 빙자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수수방관 한다는 것은 종교의 영역에서만큼은 무한한 자유를 책임 없이 던져주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교주의 영생불사를 확신하고, 자신들의 영생불사를 꿈꾸며 인생을 올인(All In)하고 있는 30만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현 92세의 교주 사망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부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체부 종무국은 사이비 종교 현황이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얼마인지 실태 파악이나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뒷북만 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지정하고 있다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벨기에, 중국,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피해 사례 조사를 비롯한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 대처에 한계가 있다면 법제정을 통해서라도 대책 마련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이비종교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종교를 빙자한 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 받고 해체되는 가정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