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9(일)
 
  •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해 백만 서명 운동 전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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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포럼이 12월 15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있었다. 사이비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발제 전문을 두번째로 게재하고자 한다. <유사종교 피해대책 범국민연대>를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온다. 이곳에 들어가서 서명 동참하기를 클릭하면 온 교회와 전 국민이 서명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열심히 전달하고 모든 지인들에게 빠짐없이 알려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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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종교의 세뇌와 종교중독의 폐해 - 유연철 소장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사이비종교 문제로 인하여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사이비종교에 있으면서 종교중독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종교중독이란 신앙의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숨겨진 질병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종교적 대상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현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사이비 종교집단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사이비종교 신도들의 열광적인 종교행위는 세뇌와 중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종교의 세뇌시스템과 종교중독자가 되는 과정, 종교중독의 폐해를 살펴봄으로써 사이비종교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 나아가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Ⅱ. 사이비종교의 세뇌와 종교중독

세뇌시스템

사이비종교 중에서 신천지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의 세뇌시스템은 치밀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말씀방(구 복음방)을 거쳐 신학원(초등, 중등, 고등과정 각 2개월) 교육을 이수하면 신천지의 전반적인 교리를 습득합니다.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에 앞서 신천지 추수꾼들은 정서적인 면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포교대상자와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형성되면 거절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성경공부를 권유합니다. 친밀감이 형성된 포교대상자들은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이며, 과정이 끝날 때쯤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뇌되어 있습니다. 세뇌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신천지 신도들은 교육생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쏟아 붓는데 이는 돌봄을 가장한 속임수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정서적 채움과 세뇌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정서적 채움을 동반한 성경공부는 교육생들의 뇌리에 아주 깊숙하게 각인됩니다. 사이비종교 신도들이 자신이 속한 종교집단의 교리와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중간에 자신이 성경공부 하는 곳이 사이비라는 것을 눈치채더라도 그때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교리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세뇌시키는 핵심교리는 '교주의 신격화'와 자신의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는 '구원교리'입니다. 그리고 세뇌가 진행된 신도들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을 불어 넣어줍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구원박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세뇌과정을 통하여 신도들은 서서히 종교중독자가 되어갑니다.


중독성 사고

사이비종교의 신도들이 그들의 종교집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중독성 사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란 어떠한 대상에 과의존되어 그 대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이비종교 신도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이탈하면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집단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전형적인 과의존이며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의해 심리가 조작된 상태입니다. 종교중독 역시 약물 오남용과 알콜 중독과 같이 결국은 파괴적인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틀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므로 본인은 정작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종교중독에 물들어 있던 사이비종교 신도들은 탈퇴하더라도 자기비하와 분노, 우울, 모멸감, 허탈감 등의 정서를 갖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심하면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상당수의 사이비종교 탈퇴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비종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하는 중독성 사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고의 왜곡'입니다. 교주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고 믿거나, 자신들만이 구원받고 이 땅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고입니다. 왜곡된 사고가 지속되면 현실 인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전체를 보는 균형감을상실합니다. 중독 임상심리학자인 앤 윌슨 섀프(Anne Wilson Schaef)는 왜곡된 사고를 발생시키는 심리적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왜곡된 사고는 우리의 내면적 자아를 부정하고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논리적이고 합리적 행동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1) 중독성 사고는 '희소성 모델'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 모델이란 그 어느 것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기에 충분치 않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2) 따라서 희소성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사이비종교에서의 희소성 모델은 자신의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는 교리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상징 숫자인 14만4천 명을 실제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교주만을 믿고 종교활동을 열심히 해야만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세뇌시킵니다. 세뇌된 신도들은 14만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취업, 결혼 등 일상적인 삶의 목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14만4천 명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못하는 것이지요. 사이비종교에 빠진 청년들이 가출하고 학교를 자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가 조작된 것입니다. 심리 조작은 본질적 의미에서 속이는 것입니다.3) 이렇듯,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하는 시야 협착증세를 '터널비전 현상'이라고 합니다.4) 터널비전에 빠지면 자신의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며 오직 한 사람, 교주에게만 주목하게 됩니다.


종교중독의 특징

사이비 종교중독의 특징은 '관계중독'과 '교리중독'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관계중독은 다른 말로 '만성 의존증'입니다. 친밀한 누군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존 욕구가 과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즉 사랑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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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앤 윌슨 섀프, 『중독사회』, 강수돌 옮김, (서울: 이상북스, 2016), 134.

2) 앞의 책, 163.

3) 오카다 다카시, 『심리조작의 비밀』, 황선종 옮김, (서울: 어크로스, 2022), 56-57.

4) 앤 윌슨 섀프, 『중독사회』, 188.


이들은 친절하게 다가와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이비종교 신도들과 쉽게 애착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끈끈한 선후배관계, 친구관계로 결속됩니다. 상담현장에서 만난 어느 사이비종교 탈퇴 청년의 고백입니다. "나한테 잘해주었던 선배들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 형들과 누나들이 지금도 그리워요" 이 청년은 비록 사이비 종교집단을 탈퇴하였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사이비종교 신도들과 애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중독은 거짓교리를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지속 반복되는 세뇌의 과정은 흥미를 유발하는 비유풀이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탈퇴자들에 의하면 비유풀이는 성경을 쉽고 합리적으로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비유풀이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제야 비로소 진리에 다가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나 결국에는 믿게 됩니다.


Ⅲ. 사이비 종교중독의 폐해

중독의 원인은 '결핍'으로 인한 내적욕구의 갈망입니다. 결핍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대상을 끝없이 욕망합니다. 사이비종교에 있어서 그 대상은 교주입니다. 교주를 보고 열광하며 박수치고 눈물 흘리는 사이비종교 신도들은 교주를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로 이상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토대는 종교적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거역할 수 없는 위계구조 속에서 영적학대와 남용이 저질러집니다. 다음은 사이비종교 탈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사례입니다.


Case 1. "메시아로 믿었던 교주의 성폭행" (억울함과 분노, 우울증으로 상담 신청)

고교시절 친구의 전도로 사이비종교에 빠져 10년간 있으면서 성폭행까지 당한 사례

Case 2. “잃어버린 나의 18년" (상실감과 죄책감, 정체성 혼란으로 상담 신청)

대학 2학년 때 설문조사 방식으로 사이비에 빠져 18년을 허송세월한 사례

Case 3. "나의 딸을 돌려주세요" (딸을 빼앗긴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상담 신청)

무용 전공한 대학생 딸이 사이비종교에 빠지자 엄마가 화병에 걸린 사례


사이비종교 집단의 종교중독 역시 '사회병리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사이비 종교중독의 폐해는 가출과 이혼 등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며, 심지어 가정이 해체되기까지 합니다. 청년기에 사이비종교에 빠져 학업을 중단하고 청춘을 착취당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결국 사이비종교의 실체에 눈을 뜨고 탈퇴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혹한 현실의 벽입니다. 사이비종교에서 청년의 시기를 보낸 이들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이비 탈퇴 청년들이 사회부적응자가 됩니다. 이들 중의 상당수가 배신감과 허탈감, 자책감으로 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이비종교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종교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Ⅳ. 나가는 말

지난달 11월 20일 대구에서 신천지인 10만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1차 대유행의 주범인 신천지가 대구에서 2년 9개월 만에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이비종교 집단의 신도 수는 약 200만 명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종교중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중독의 부작용과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범 개신교 단체가 힘을 합쳐 사이비 종교중독의 폐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기성교회가 이 문제를 한 개인의 신앙 차원으로만 국한 시킨다면 이는 교회의 본질을 외면한 무책임한 일이 될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국가에서 이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알콜,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사이비 종교중독 역시 사회와 국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이비 종교중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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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반환소송의 쟁점과 방향 - 홍종갑 변호사

1. 청춘반환 소송 의의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단체의 미혹에 빠져 시간과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피해 회복 소송


2. 청춘반환 소송과 이만희 형사소송 진행 경과

1) 맛디아지파서산교회 탈퇴자 3명이 전국신천지피해연대 도움으로 소송준비

2) 2018. 1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소제기 및 형사고소

3) 2020. 1. 14. 1심 일부 승소 판결선고

4) 2020. 2. 4. 항소 제기

5) 2020. 3.경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 수면 위로 떠오름

6) 2020. 3.경 이만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으로 추가고소

7) 2020. 8. 1. 이만희 구속

8) 2021. 1.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유죄(징역3년, 집행유예 4년)

9) 2021. 11. 30. 이만희 형사항소심 유죄 선고 및 준법교육 80시간 선고

10) 2022.3.11.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일부승소 선고

11) 2022.8.11. 청춘반환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12) 2022.8.12. 이만희 형사 대법원 최종 유죄 확정 선고


3. 소송을 하게 된 동기

1) 모략 전도로 인하여 신천지가 어떠한 단체인지 모르고 세뇌됨

2) 세뇌 후 육체 영생을 믿게 되고, 이만희를 이 시대 구원자로 섬기게 됨

3) 역사 완성 위해 엄청난 노동력 착취, 내 자리 헌금 등 헌금 착취

4) 탈퇴 후 심각한 후유증 심각, 신앙생활 포기하는 피해

5) 이 모든 것이 모략 전도(거짓말 포교)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

6) 모략 전도방법의 위법성과 피해자 피해를 위한 소송제기


4. 청구 취지

1) 모략 전도로 입교하여 우상을 섬기며 신앙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2) 과도한 사명을 강요받고 사명자가 월급도 못 받고 일한 노동력 착취 피해금 청구

3) 헌금반환 청구(2차소송)


5. 사건의 쟁점

1) 모략 전도가 있었는지(증거가 중요) - 인, 섬, 교 함께 나온 경우 소송에 훨씬 유리

2) 모략 전도에 투입된 적이 있었는지

3) 사명자로 일할 것을 강요당해왔는지

4) 사명자로 일한 기간의 자료(사진 등)

5) 신천지로 인한 피해사례 있는지(직장을 그만두었거나, 가출을 종용당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등등)

6) 큰 금액의 헌금피해가 있었는지


6. 현시점의 한계

가. 모략 전도의 당사자가 아직 신천지에 남아있는 점(증거의 부재)

나. 구체적 모략 전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다. 모략 전도와 신천지 본부와의 관련성 입증이 필요

라. 재판부가 허황된 교리(육체영생)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헌금을 편취하는 행위의 위법성 인식 부족

마. 거액의 소송비용 부족 문제

바. 피해자들의 소극적 태도


7. 법적 피해 대처 방향

가. 입법적 해결이 절실한 상태

나. 포교시 종교 실명제 도입, 종교 실명제 위반 포교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규정

다. 종교단체의 가정 내 종교상담 방해행위 금지와 위반시 형사처벌

라. 사기포교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에 대한 입법추진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종교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및 실태조사의 의무화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종교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8. 결어

피해자들을 돕고 이 사회에서 유사종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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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사이비종교 피해와 법적규제의 필요성 - 탁지일 교수

1. 사이비종교의 사회적 폐해(弊害)의 역사

일제강점후기에 '뿌리'를 내리고, 6.25전쟁 전후시기에 전국적으로 '확장'한 개신교계 사이비종교들은, 민주화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성장'한 후,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세월호사건과 구원파, 2016년 최순실국정농단사건과 최태민, 2018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및 은혜로교회 신옥주, 2020년 코로나 지역감염확산과 신천지, 2022년 아베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살해사건과 통일교 등 개신교계 이단사이비종교 문제는 교회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에 사이비종교를 규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및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사이비종교 문제의 진화(進化) 및 심각성의 확산

포스트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개신교계 사이비종교들은 2022년 중반부터, 첫째, '하이브리드(Hybrid) 이단'의 모습으로 전통적인 대면포교와 온라인 비대면포교를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둘째, '코스프레(Cospre) 이단'의 모습으로 사회봉사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이미지 위장 및 변신을 시도하는 한편, 셋째, 한류에 편승하는 'K-이단'의 모습으로 해외 곳곳에 성공적인 거점 마련을 통해 정착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비종교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현재 프랑스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의 법적규제를 시행하거나, 민간 차원의 안전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주도의 법적 제재에 대한 종교자유 침해 논란과 염려 속에서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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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 경우, 1994년과 1996년에 발생한 태양의사원(Thr Ordre du Temple Solaire) 집단자살사건 발생 후, About-Picard 법안(No 2001-504)이 2001년 6월 제정되었으며,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이비종교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2002년에는 관련 부서(Missionintermini stérielle de vigilance et de lutte contre les dérives sectaires)가 설립되어 운영되고있다. . 중국은 형법 300조에 따라 사이비종교를 조직하고 피해를 끼친 경우 3년에서 7년, 혹은 그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산당 산하 사교판공실을 중앙과 각 성에 운영하는 한편, 정부와 학계와 종교계가 공동으로 예방과 경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한국법령정보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2)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적시하는 한편, 제37조에서는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3.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安全網) 설치의 필요성

현재 일본에서 시도되는 정부차원의 통일교 법인 해산 논의처럼, 매번 사건 발생 후 사후약방문식의 해당 단체에 대한 일시적인 사회적 분노와 정치적 제재는 한계가 있다. 세월호사건 및 코로나지역감염확산과 관련한 구원파와 신천지의 법적 제재가 거의 현실화되지 않았던 사례로부터 충분한 학습효과를 얻어야 한다.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최선의 방안은 물론 사회적 역기능과 일탈이 노출되는 사이비종교에 대한 법적규제이다. 하지만 기독교나 이슬람 등의 종교사회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 혹은 정치적 차원의 체계적인 통제가 가능한 공산권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다종교문화및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는 법적규제의 마련을 위한 논의마저도 어려운 형편이다. 소위 사이비종교 의혹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다.3) 따라서 플랜비로, 온전한 법적규제 장치가 모색하는 동안,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전문센터의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통일교피해신고센터의 운영과 유사한 가칭'사이비종교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영국의 INFORM과 유사한 관련 공무원, 학자, 종교계 전문가들의 참여 및 자문을 통해 관련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4)


4. 사이비종교 2세 문제에 대한 선제(先制)적 대책 마련 시급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흥하기 시작한 사이비종교들의 경우, 최근 2세들의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아베신조 일본 전 총리를 살해사건의 가해자인 야마가미 테츠야의 사례처럼 수많은 사이비종교 2세들이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가해자와 사회를 향해 우울, 분노, 좌절의 트리거를 당길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자발적으로 사이비종교를 선택한 1세들과는 달리, 2세들은 운명적으로 사이비종교 안에서 태어난 후,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을 떠날 수도 없고, 또한 떠날 수 있는 경제적 형편도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통의 굴레에 자포자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다행히 유사한 피해를 공유하는 2세들이 SNS 상에서 서로 도우며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기는 하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드리고, 실질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종교계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야마가미 테츠야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사이비종교 문제 발생 시, 법과 언론은 설령 가족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이 모두 피해자이며, 피해원인제공자이자 가해자인 사이비종교집단이 이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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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체육관광부, 『2018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8)를 참조하라.

4) 정부기관, 학계, 종교계 전문가들의 참여 및 자문으로 운영되는 영국 INFORM(Information Network Focus on Religious Movements, inform.ac)에 대한 연구 및 한국적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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