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322조 예산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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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합동교단의 모습 

짧지만 강렬한 뉴스였다. 한 노인이 어릴적 다녔던 초등학교가 요양원으로 변해 입소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자 결국 요양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한국판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돼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대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어른이집”이 되고 “어린이집 원장”은 “요양원 원장”이 됐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궤멸하고 있는 헬조선의 현실이다. 과거 헬조선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헬조선(hell朝鮮)은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을 결합하여 만든 말로,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때는 그런 말이 있나 보다 했는데 진짜 대한민국이 헬조선, 생지옥이 돼가고 있다.

 

통계가 이것을 생생히 경고하고 있다. 2016년만 해도 4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엔 24만 9천 명, 불과 6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출산율은 0.78까지 떨어졌다. 전쟁이 나도 합계출산율은 1.0보다 높다고 한다. 이것은 괴멸(壞滅)적 수준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숫자라고 한다.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괴멸”(壞滅)이라고 하고 외부 공격으로 파괴되는 것을 “궤멸”(潰滅)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외부 세력과의 전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바로 저출산 때문이다. 필자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70년대 초만해도 한 반이 80명이었고 한 학년이 10반이 넘었으며 심지어 오전, 오후반으로 수업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없어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군부대도 축소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서서히 대한민국이 모래알처럼 사라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국가 전체의 연령을 높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이제 2년 뒤면 20%대,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65세 이상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이 일본보다도 3년 빠르고, 미국 캐나다보다는 두 배,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세 배 이상 빠르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는 너무나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노인들만 가득한 나라가 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사라지고 요양시설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지금까지 3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어느 누구의 주머니로 갔는가? 저출산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 불안, 양육과 교육비 부담 등 고질적인 사회 문제이다. 젊은이들이 취직을 제대로 못하고 알바를 전전하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겠는가? 그리고 하늘처럼 비싼 집을 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겠는가? 혹시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해도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의 고단함과 수입보다 높은 양육,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N포세대”이다.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이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고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나갔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멸망하고 있으며 타이타닉호처럼 가라앉고 있다.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침몰 중에도 갑판 위에서 현악4중주 연주자들이 끝까지 연주하던 장면이 나온다. 그 곡은 ‘내 주를 가까이’였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소멸해 ‘내 주를 가까이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도 너무나 빨리. 기성세대로서 내 아들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헬조선, 생지옥을 만들어줘 미안할뿐이다. Κύριε, ἐλέησον(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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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멸하는 헬조선...백약무효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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